EU, 캐나다 등 73개국 2050년 배출제로 선언
LEDS 권고안 발표 후 저탄소 비전 공론화 예정
2050 배출제로 시나리오 반영 시 국내 기술·정책 논의 활성화 기대

[환경일보] 오동재 객원기자 = 국제적으론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달성을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UN 기후 정상회담과 25차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5)를 거치며 EU, 캐나다, 멕시코 등 73개국이 2050년 배출제로(zero)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 국가들이 포함된 이니셔티브(climate ambition alliance)를 이끌고 있는 COP25의 의장국 칠레의 캐롤라이나 슈미트 환경부장관은 “COP26 개최국인 영국과 함께 더 많은 국가와 도시들을 연합에 가입시켜 파리협정의 1.5℃ 목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다수의 국가들의 2050 배출제로 선언 뒤엔 2018년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페널(IPCC)의 '1.5℃ 특별보고서’가 있다. IPCC는 보고서를 통해 파리협정의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50년엔 전 세계적으로 배출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1.5℃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적 시나리오와 근거가 제시되자 국가들의 배출제로 공약이 늘어난 것이다. 이성조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장은 "IPCC의 과학보고서는 이전부터 국제협상, 국내 감축목표를 진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며 "COP25에서 많은 나라가 배출제로를 선언한 것도 보고서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해외는 지금... 넷제로(Net-zero) 향해 경주 중

2050년 배출제로 목표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구체적인 계획으로 현실화되는 중이다. 영국은 지난해 6월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개정해 2050년 배출제로 목표를 법제화했다. 사전에 정부는 영국 내 전문연구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에 장기배출목표 점검을 요청했다.

 이에 기후변화위원회는 정부에 2050년 배출제로 법제화를 권고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검토 보고서도 함께 발간했다. 보고서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와 함께 제약사항,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분석이 포함돼있다. 위원회는 “2050년 배출제로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지키기 위한 적합한 공약이며”, “현재 알려진 기술들을 활용해 달성 가능하나,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사회 전반적으로 추진될 때에만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권고안, 배출제로 비전 담을까

올해 한국이 국제사회에 제출할 2050년까지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초안이 곧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해 70여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저탄소사회비전포럼(이하 포럼)을 발족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쳤다. 곧 발표될 권고안엔 다양한 배출목표 시나리오가 담길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3월쯤부터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 하반기 LEDS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포럼 권고안의 발표가 다가오자 권고안 내 2050년 배출제로 시나리오의 포함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31일 환경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됐던 ‘환경정의 타운홀 미팅’에선 한때 소란이 일었다. 다수의 청년들이 권고안 발표에 앞서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의 조은별 운영위원은 “한국의 장기저탄소 비전은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포럼의 권고안 내엔 2050 배출제로 시나리오도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외에선 기후위기비상행동이 환경부장관에게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측은 “2050년 배출제로 목표로 모든 시나리오가 작성돼야 하며, 이에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의 시나리오들이 나와 토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제로 비전이 시나리오에 포함된다면 배출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정책적 논의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내적으로 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정책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구와 데이터가 없으니 현 기술과 제도만을 기반으로 보수적인 대안밖에 논의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배출제로 시나리오가 권고안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배출제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검토·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내다봤다.

관련해 지난 1월31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올해 발족시켜 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실현방안과 제도개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고안 내 2050 배출제로 시나리오 반영과 함께 정부의 자문위원회 발족이 현실화된다면 향후 한국 사회 내 배출제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