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2020년 1월1일 기준 평균 6.20% 상승했고, 전국 6.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과세자료와 복지분야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이다.

주요 도시로는 ▷서울 7.89% ▷인천 4.27% ▷대구 6.80% 상승했고, 인근 ▷울산 1.76%↑ ▷경남 2.38%↑ 등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실거래가 ▷토지특성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해 조사·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공시한 가격이다.

 

부산시의 경우 관내 16개 구·군 표준지 1만7986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지가 변동률은 6.20%로 매년 꾸준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전년도 10.26%보다는 상승 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제고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년도에 가격이 급등했던 ▷중구 4.41%(전년 17.18%) ▷부산진구 5.97%(전년 16.33%) ▷서구 6.14%(전년 11.94%)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처음으로 반영한 전년과 대비해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이며, 영세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앞으로 7년 이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마다 균등하게 상향될 방침이다.
올해 현실화율은 65.5%로 전년 64.8%에 비해 0.7% 포인트 상향됐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그동안 토지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해 저평가된 역세권·상권 지역과 고가주택중심으로 실거래가를 반영하면서 부산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특히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우3구역과 반여1-1구역·거제2구역·남천 2구역 착공 등 구·군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영향으로 ▷해운대구 8.72% ▷동래구 7.72% ▷연제구 6.79% ▷수영구 6.71%로 전국 평균 6.3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외 ▷강서구 4.28% ▷중구 4.41% ▷영도구 4.48% ▷동구 4.9% 등 12개 구·군은 김해신공항사업 추진 지연과 해운업·조선업 경기침체 등으로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전국 평균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부산시 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산진구 부전동 254-20번지(서면 금강제화)로 ㎡당 4300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동일한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로서 ㎡당 96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은 구·군 토지정보과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3월1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팩스(부동산평가과) 또는 우편(서면)으로 하거나 해당 시·구·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한 후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재조정된 가격은 4월12일 관보를 통해 조정해서 공시된다.

한편 2020년 1월1일 기준 68만995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해 산정하고, 산정지가를 검증한 뒤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29일에 결정해서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