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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직업능력훈련규정 개선 위한 간담회 열렸다-어린이집 직업능력개발은 자비로? 국가보육책임 맞나?
[사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환경일보=김도희 기자] 전국 30만 보육교직원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령규정이 시행 1년 만에 다시 개정될 전망이다.

지난 11일(화)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김용희 회장과 안성시 어린이집연합회 박향미 회장 등 임원진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업능력훈련규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과 환노위 송주아 전문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에서 김용희 회장과 이순희 안성시 어린이집연합회 고문 등은 “지난해 1월부터 변경 시행된 의무직무교육 축소에 따라 보육교직원들이 3년에 한 번 이수해야 하는 특별직무교육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절반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교육과정 별 교육 인원이 3천명 이상일 경우, 또다시 지원이 축소되는 독소조항까지 삽입돼 자부담 비율이 92.5%까지 높아지는 등 정부지원금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향해 202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13조②항 3,000명 제한에 대한 지원금 축소 관련 조항의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저출산 심화현상 등으로 극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의 법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오고 있으나 잦은 시책변화로 인해 그간 많은 민원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신철 국장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은 보육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학용 위원장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비용을 어린이집에 떠넘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현장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준 상황인 만큼, 이른 시일 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직업능력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도희 기자  medi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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