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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계기 피해복구 최선 다해야국회입법조사처, 관련 내용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4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2017년 11월15일)한 이후 거의 2년 만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이 입법화됐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포항시를 비롯한 피해주민들은 배·보상문제, 흥해읍 등 지진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정책적 지원문제 등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진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서는 포항시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하며, 포항시 등 지자체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복구・부흥사업을 선정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나아가 대형재난을 대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본 보고서에서는 포항지진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입법이후 제기되고 있는 주요쟁점과 포항지진피해 지원 및 복구를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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