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우리나라는 진료횟수와 입원일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또한 MRI와 같은 고가의 진단장비 역시 인구대비 가장 많이 보유했으며 병상 수는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2/3 수준에 불과해 1차 의료의 부실,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 증가, 항생제 등 의약품 사용 과다 등 우려가 높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의료서비스 공급 관련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점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1인당 외래진료 16.6회

우리나라 국민이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회원국 평균(6.7회)보다는 2.5배 높다.

2위 일본(12.6회)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연간 4회 더 많이 외래 진료를 받으며, 스웨덴(2.8회)과 멕시코(2.8회) 국민은 ‘3회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2010년~2019년 기간 중 2011년 한해를 제외하고 1위를 차지했으며, 2위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2000년~2009년 기간에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국민 1인당 연간 수진 건수가 1위 일본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2위를 기록했다.

활동의사 수가 가장 적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수의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1차 의료)에서의 진찰시간은 그 자체로 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짧은 진찰 시간은 1차 의료의 부실,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 증가, 항생제 등 의약품 과다 사용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임상 종사)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3명에 불과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으며 OECD 평균 3.4명의 67.6%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29.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 38.2대를 보유해 고가의 진단용 장비가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1.5배 수준이다.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2위이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인구 1000명당 병상은 연평균 3.7% 증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급성기 치료 병상은 0.4% 증가했고 장기요양 병상은 9.5%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며, 회원국 평균 7.3일의 2.5배가 넘는다.

재원일수는 진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퇴원 후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미비나 중간 단계 돌봄시설 부족, 입원환자에 대한 지불제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를 매칭해 분포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분포에서 벗어나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노인인구 비율에 비해서도 진료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이 1차 의료기관을 통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외래진료 건수가 줄어들게 하는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