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사회·복지
국회 국방위, 공군 복무기간 1개월 단축24일 전체회의 개최하고 병역법 개정안 등 처리

[환경일보]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현재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2월24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병역법 18조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지만, 19조 조정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축해 22개월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단축해 실제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공군 병사의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에 비해서는 4개월, 해군에 비해서는 2개월이 길어서 2018년 이후 공군 병사의 지원율이 하락했고 입영을 선호하지 않는 시기인 연중 9월에서 12월 사이에 병사를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에 비해서는 3개월, 해군에 비해서는 1개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차이가 줄었다 이에 따라 지원율 향상, 병사 충원의 어려움 해소, 우수 병역자원 획득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국방위원회는 이 외에도 국방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대안)을 의결하는 등 모두 9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처리했다.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산림청 차장, 인천시 목재산업체 현장 애로사항 청취
[포토] 뉴노멀 시대의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방안 세미나
[포토] 2020 공동하계 3차포럼 ‘스마트 통합 물관리’ 열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갑 티슈 비닐 사용 줄이기 방안 간담회' 개최
[포토] 2020 공동하계 2차포럼 ‘스마트 통합 물관리’ 열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