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제안사업 2021년 예산편성 검토

[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이 2021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을 오는 7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자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지역 문제해결과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로서 주민 의견이 예산에 반영․실행됨으로써 주민 참여도 제고와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군은 지난 3일 군청 홈페이지에 ‘2020년 주민참여 예산제에 따른 주민 제안사업 접수 공고’를 내고 오는 7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홈페이지(예산편성에 바란다. 코너)와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8월 1일부터 신청된 제안사업은 다음 연도에 심의․반영된다.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비 재원으로 추진하는 단일연도 사업, 주민 생활 현안(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군민 다수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사업 등을 제안하면 된다. 단, 당해연도 완료가 어려운 계속사업과 행사성․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인건비와 경상적(보조) 경비,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주민주도형과 주민참여형으로 구분․접수한다. 주민주도형 제안사업은 30억원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을 실무부서의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예산(안)에 편성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민참여형 제안사업은 읍면별 10억원 범위 내에서 공모 이외의 방법으로 제안된 주민생활밀착형 주민숙원사업을 읍면장 주도하에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2021년 예산(안)에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제안된 주민참여예산사업 반영결과는 군청 홈페이지 공시와 제안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또, 군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내실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1년 재정 운영 방향 및 우선 투자 희망 사업 등을 위한 설문조사, 예산학교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영준 군수권한대행은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 스스로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까지 편성해 추진하는 주민 소통의 장”이라며 “주민들이 주민의식을 갖고 꼭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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