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이하 ‘제도개선 추진반’)'이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접수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과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방송‧통신‧미디어‧법률 전문가 등으로 제도개선 추진반을 구성·운영해 왔다.

추진반은 ‘융합시대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및 이용자 권익제고’를 정책목표로 ▷액세스권 강화를 통한 이용자 권리확대 ▷방송규제체계 재구조화 및 규제개선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기술발전의 제도적 수용을 3대 정책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 정책과제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회복방안’과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에 따른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방안’의 2대 정책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회복’을 위해 ▷공‧민영 방송체계 개편방안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방안 ▷방송재원의 위상정립 및 다각화 방안 ▷시청자 권익 강화방안 ▷지역성 구현 기반 확대방안 ▷보편적 서비스 구현 및 네트워크 운영 효율화 방안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둘째,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에 따른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를 위해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방안 ▷방송 개념의 재정립 방안 ▷OTT 등 신규서비스 정책방안 ▷미래형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4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추진반은 약 10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친 회의와 방송관계 학회장 간담회(’19.11.28), 학계‧업계‧시민단체 토론회(’19.11.28)와 간담회(’20.2.5) 및 대국민 정책제안(’19.11.29~12.31)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그동안 추진반을 이끌어온 허욱 상임위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통신 미디어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사회적 요구가 큼에 따라 추진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하며 “제도개선 추진반의 논의과정과 축적된 자료, 의견수렴 결과 등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제도개선 추진반의 정책제안서를 접수하고, 각 정책과제별 시급성과 추가 논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장단기 과제로 구분해 이행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광고·편성·기술규제 등 개별 규제개선과 지역방송 발전방안 및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등은 2020년 업무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고,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방송통신 통합 규제체계 방안 등 범사회적 숙의와 방통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금번 정책제안서는 방송·통신·인터넷의 융합과 방송의 공공성 약화 및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급성장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미디어정책 비전과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 미디어 제도개선의 방향과 개념적 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치열한 논의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방통위는 이용자 입장에서 미디어의 공공성은 유지하되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제안서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