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4000명(-7.3%)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전년(0.98명) 대비 0.06명(-5.9%) 감소, 2년 연속 1.0명 이하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 이하인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강원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충북(-10.2%), ▷부산(-7.9%) ▷대전(-7.1%) 순으로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세종(1.47명)이 가장 높고, 서울(0.72명)과 부산(0.83명)이 낮았다.

이처럼 출산율이 낮은 원인 가운데 하나는 주출산 연령대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남성 및 여성인구가 빠르게 감소해, 2010~2019년 25~34세 남성인구는 49만7000명(-12.6%), 여성인구는 61만 3000명(-16.3%) 감소했다.

주출산 연령대의 인구수와 비중이 낮아지게 되면서 출생아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합계출산율도 함께 낮아진 것이다.

여기에 청년층의 결혼기피 및 만혼은 부부의 자녀출산에 관한 결정(출산기간)을 제약해 전체적인 합계출산율을 하락시켰다.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000년 29.3세에서 2018년 33.2세로 증가, 여성의 초혼연령은 26.5세에서 30.4세로 늦어졌다. 혼인건수는 2014년 30만 5507건에서 2019년 23만 9210건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

2028년 정점으로 인구 감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 기준)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2067년 3929만명에 이를 전망된다.

통계청은 중위기준 합계출산율이 2017년 1.08명에서 2021년 0.86명까지 감소한 후 이후 증가하고 2040년 이후부터 1.27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성장률은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 2067년에는 –1.26%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우리나라는 절대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연령대별 인구규모와 비중이 구조적으로 변하는 인구구조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73.2%)에서 ▷2018년 3765만명을 정점으로 ▷2030년 3395만명 ▷2067년에 1784만명(45.4%)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해 ▷2017년 707만명(13.8%)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67년에 1827만명(46.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출산율 감소로 0~14세 유소년 인구도 줄어 ▷2017년 672만명(13.1%)에서 ▷2030년 500만명으로 ▷2067년에 318만명(8.1%)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저출산 극복에 188조원 투입

그동안의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의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는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2020년까지 정부재정으로 약 188조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9명에서 2019년 0.92명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2019년 기준 0.92명)인 유일한 국가이며, 출생아 수도 30만명 초반 수준(2019년 30.3만명)에 그치고 있다.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2017)은 우리나라가 0.92(2019)명으로 가장 낮고 ▷미국 1.77 ▷일본 1.43 ▷OECD 평균 1.65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함께 기대여명 증가 등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상)에 진입, 2025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절대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미래이며, 향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의 초저출산의 추세로 보았을 때, 단기에 출생아 수와 출산율을 반등시켜 인구감소를 회피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 태어난 출생아가 출산연령대가 되는 향후 20~30년 이내에 인구 규모가 지금보다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이전지출이 증가하더라도 각 경제주체들이 결혼과 출산 의사결정에 필요한 생애에 대한 전망을 바꾸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절대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2023년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이전기간(2014~2018)에 비해 0.1%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감소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합계출산율 추가하락 억제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세대별 고용정책 및 국내외 인력자원 확보와 같은 적응력 강화 정책과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결혼·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인 문제의 개선과 사회·경제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합계 출산율 추가하락을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