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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추진책임성 강화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환경일보] 19일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와 국토교통부(손명수 2차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며 “지난해 2차례와, 올해 초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으나, 보험금 누수가 지속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자동차보험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인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9일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 발표 관계기관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강화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높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대인사고는 사고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사고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한다.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게 된다.

음주·뺑소니 운전 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한다.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 시 임의보험[대인Ⅱ 및 대물(2000만원 초과)]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뺑소니 운전 시 면책규정이 없다. 다만, 면책금액의 상한(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을 설정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을 높여 대인사고는 사고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사고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한다.

고가수리비, 보험료 할증 강화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최대 15%에서 23%로 강화한다.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해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 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 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높인다.

아울러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한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한다.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단기요율)를 산정하고 단위구간을 세분화하여 소비자 선택권 및 합리성을 제고한다.

여기에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한다.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시, 심평원이 세부심사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최대 15%에서 23%로 강화한다.

자동차보험 ‘카풀’ 표준약관 개선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카풀 이용 중 사고의 보장공백을 예방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불가로 규정했지만, 카풀 운행 중 사고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았다.

또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앞으로 정부는 자동차보험 관계기관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해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자동차보험 관련부처(금융위, 국토교통부 등) 및 유관기관(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구성되며 매 반기별로 정례회의, 필요시 수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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