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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부산시의원 “도로굴착·포토홀 발생 문제 시급”도로관리 일원화하고, 아스콘 품질향상 주력해야
  • 권영길·이채빈 기자
  • 승인 2020.03.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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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부산시의원은 도로굴착과 포토홀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로관리를 일원화하고, 아스콘 품질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 도로에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포토홀 문제를 비롯해 도로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토홀 관련 시정 질문을 하기도 했다.

Q. 부산시의 도로굴착에 대한 문제점은.

A. 민간투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 사업과 도로보수 등으로 도로굴착이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굴착을 한번 하면, 이후 3년간은 굴착한 도로를 다시 뚫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잦은 굴착으로 도로의 지반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제론 굴착한 도로를 다시 굴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는 도로굴착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번 시정 질문을 통해 도로굴착에 관한 장기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한 결과, 시 관계자는 “장기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한 바 있다.

도로굴착 계획은 구·군별로 사안이 모두 다르다. 도로 공사업체와 관련 부서 간 회의를 열어 상호협의하고, 굴착할 때 상·하수도와 가스공사 등의 공사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면 각 공사 기간 등을 재조정해야 한다. 한 번의 굴착으로 상·하수도와 우수관·가스공사 교체·보수 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하는 방식으로 변해야만 한다.

Q. 도로굴착에 관한 온라인 관리는 무엇인가.

A. 도로마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이 계획에 맞춰 굴착하려는 도로의 작업 진행 부분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사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굴착에 관한 중복상황을 방지하는 관리를 온라인 관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선 중복굴착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도로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만이 중복굴착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Q. 도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포토홀 문제는.

A. 부산시의 도로는 구·군과 시의 도로로 나뉘며, 도로관리 또한 구분되고 있다. 도로의 포토홀은 도로포장에 쓰이는 아스콘 등의 품질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이다. 포토홀의 발생을 막기 위해선 도로포장에 쓰이는 아스콘의 품질 유지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로포장 등에 쓰이는 아스콘의 품질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산시 건설안전사업소가 재생 아스콘의 생산에만 주력할 뿐, 품질향상에 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또 도로에 포토홀 같은 문제가 생겨도 도로복구와 관리 등은 구·군과 시에서 해당 지역을 따로 관리하고 있어서 시민들은 포토홀이 발생한 도로를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 그 구분 또한 명확하지 않다. 시민들은 도로가 구·군의 도로와 시의 도로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은 모르고 있으며, 포토홀이 발생하면 자신이 알고 있던 도로관리처로 포토홀 발생을 신고한다. 그러면 신고받은 곳에서 해당 도로의 관리처에 포토홀이 발생한 사실을 통보해 신속한 도로복구와 관리 등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포토홀 관련 시민제보를 받는 곳이 아직은 일원화되지 않아서 지난번 시정 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일원화를 요청한 적이 있지만,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않다. 구·군과 시의 도로관리는 법적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일원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구·군과 시는 도로관리에 관한 원활한 협조체계를 갖춰가는 합의점을 찾거나, 도로관리 등에 관한 상위법의 변경이 이뤄져 도로관리 체계가 일원화되면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시에서는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도로관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고 밝혔는데, 아직도 준비하는 중이다.

Q. 아스콘 품질검사에 관한 대책은.

A. 아스콘 품질(도로 품질)에 대해서는 이전에 시정 질문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 부산시 관계자 답변에 따르면, 부산시 건설안전사업소는 이전까지 재생 아스콘 생산 시 첨가제를 넣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도로포장에 쓰인 재생 아스콘의 품질 저하로 포토홀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도, 부산시 건설안전사업소는 재생 아스콘의 생산 중단에는 반색을 내비치고 있다. 재생 아스콘 생산을 담당하는 인력 등에 대한 해고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부산시 건설안전사업소는 재생 아스콘의 생산을 중단하고, 아스콘 품질의 향상에 업무를 주력한다면 더욱 양질의 아스콘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아스콘의 품질검사 부분을 담당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 품질검사에 집중하면 부산지역 폐기물 중간업체의 재생 아스콘 생산·활용 등에 대한 처리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게다가 제때 처리하지 못해 2차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 재생 아스콘의 사용 등에 대한 처리방안도 해결할 수 있는데, 부산시 관계자는 이조차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Q. 재생 아스콘의 품질향상은 어떻게 이뤄지나.

A. 재생 아스콘은 사용하고 회수된 아스콘에 첨가제 25% 이상을 혼합해 점도 5000포인트를 만들어낸 아스콘을 말한다. 사용하고 회수된 아스콘에 첨가제를 혼합하는 이유는 재생 아스콘의 점도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간 부산시 건설안전사업소는 아스콘을 생산하면서 점성을 높여줄 이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아직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부산시 건설안전사업소는 아스콘 관리 등에 대한 TF팀을 구성해 기술심사팀을 올해 6~7월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미 구성된 TF팀은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시의 예산을 확보해 아스콘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 기계는 올해 1대를 사들여 운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 건설안전사업소는 서울과 충남 등의 현장을 벤치마킹했고, 서울시의 아스콘 관련 대책만큼 유지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아직 모든 부분에서 협의 중이다. 아스콘 관련 로드맵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각 부분의 명확한 윤곽은 빨라도 내년 중반기 정도가 돼야 그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Q. 도로관리의 개선방안은.

A. 부산시 도로관리에 대한 개선은 앞서 말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한 뒤, 도로관리 시스템과 검사기준 등의 체계가 잡혀야만 한다. 모든 체계가 잡히면 개선은 저절로 이뤄질 것이다. 부산시는 도로관리 체계의 용역을 실시해 조직을 개편한 뒤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Q. 폐기물업체의 재생 아스콘 활용은 어느 정도 되나.

A. 부산시 건설안전사업소가 만들고 있는 재생 아스콘의 품질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포토홀 등의 문제가 조금이나마 나아진다. 따라서 재생 아스콘 생산과 관리가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부산시 폐기물업체의 재생 아스콘 활용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이다.

부산시 건설안전사업소는 “현재 아스콘을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재사용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직 재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에 사용하고 걷어낸 아스콘조차 재사용되지 못하면서 부산시 어딘가에 적체돼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부산시 건설안전사업소는 시의 산하기관이다 보니 자체 생산한 재생 아스콘을 도로의 기층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부산시의 관급공사를 모두 담당하면서 재생 아스콘을 생산하고 품질검사까지 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부산시 건설안전사업소는 아스콘 생산을 중단하고, 품질검사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지금까지 해왔던 조례도 챙겨봐야 하고, 복지 분야 사업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기장군은 한국수력원자력도 있어서 환경과 개발의 중간 점에 있다. 현재 개발 부분이 기장 쪽으로 다 옮겨가고 있으므로 기장군은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논리에 부딪힐 것이다. 또 ‘원자력발전소를 보존해야 할지, 탈핵을 진행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 앞으로 이 모든 현안을 서로 이야기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민정 부산시의원 <사진=권영길 기자>

권영길·이채빈 기자  green9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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