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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들, 2030 석탄발전 퇴출 외면환경운동연합, 총선 앞두고 정당들의 석탄발전 감축 공약 평가

[환경일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에 주요 정당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을 공약으로 제시한 정당은 원내정당 중 정의당이 유일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원내정당의 공약, 원외정당 중 구체적 관련 정책을 제시한 녹색당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석탄발전을 보다 과감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석탄발전 퇴출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정부 정책보다 진전된 공약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미래통합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전면에 내세워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으로서 원전의 확대에만 관심을 둔 채 석탄발전 퇴출 문제는 방치했다.

원내 정당 중 정의당이 유일하게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당은 2030년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에너지 50% 감축, 민중당은 석탄발전소 완전 퇴출,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각각 공약해 여야를 막론하고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외정당인 녹색당도 2030년 석탄발전소 폐지 목표 공식화를 공약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퇴출과 재생에너지 전환은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각 정당이 말로는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구호로 외치지만, 주요 오염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에 대한 공약은 정작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및 법제화 ▷신규 7기 석탄발전소 사업 백지화 ▷공적금융 탈석탄 원칙 수립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등을 21대 총선 정책으로 제안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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