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03년 사스 이후 대응한 것처럼 전염병 유행 대비해야”

[환경일보] OECD 사무국(고용노동사회국)이 OECD 주요국의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체계 내에서 취하고 있는 대응 조치를 정리 분석하고, 향후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을 높게 평가하면서 “위기상황 종료 후 한국이 2003년 사스 이후 대응한 것과 같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유행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 검사 및 치료비 무료

OECD 다수 국가들은 코로나 증상을 나타내는 시민들이 재정적 부담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체계를 정비 중이며, 그 과정에서 보편적 의료보험 제도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충분한 물적 자원 및 실험 시설 확보도 포함된다.

한국의 경우 진단검사 및 그에 따른 치료는 무료이며 비용은 중앙, 지방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다. 특히 감염이 의심되는 진단대상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진료 거부 및 자택격리 위반 포함)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3월18일 민간보험이 코로나 19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채택했고, 일본은 코로나 19를 지정질병으로 분류해 검사 및 치료비용을 중앙정부가 전부 제공하도록 했다.

프랑스의 검사비용은 54유로(약 7만2000원)이며 그중 60%는 사회보장으로, 나머지는 보충적인 민간 보험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의사소견에 의한 코로나 19 검사는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며, 의사 소견이 없는 경우 보다 비싼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종합하자면, 한국은 의심되는 거의 모든 사례에 대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검사와 치료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발병 초기부터 감염이 의심되는 거의 모든 사례를 검사하고 있으며,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검사 방법(드라이브 스루)을 도입했다.

일본, 이탈리아 등은 제한적 검사

아울러 각국은 인력 동원, 의료인력 역할 재조정 및 보건인료 지원‧보호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은퇴 의료인 및 의과대학생 등을 일시적으로 동원(프랑스), 은퇴 의료인의 협업 복귀 요청(미국), 특정 지역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모집·파견(한국) 등을 하고 있다.

의사 처방 약품 중 일부를 약사 처방으로 변경하거나 간호사의 의료 상담 역할 강화 등 의료 인력 역할 재조정(미국) 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 인력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침 재정비(영국) 및 의료인력 자녀들은 예외적으로 등교하거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한 나라도 있다.

진단 및 안전한 치료에 필요한 시설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도 나오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키트를 신속하게 승인하고, 테스트를 진행 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발병 초기부터 감염이 의심되는 거의 모든 사례를 검사하고 있으며,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검사 방법(드라이브 스루)을 도입했다.

반면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은 자국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심각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보호장비(마스크, 손세정제 등)와 호흡기 장비 등의 생산과 배포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으며 특히 약품 재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판매 수량 제한 등을 실시 중이다.

중국과 이탈리아 사례와 같이 단기간 급속한 확진자 증가는 병상의 절대적인 부족을 초래하며, 특히 중환자실 확보가 중요하다.

검사시설 확보를 위해 한국은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도입했으며 이 모델은 미국, 호주, 영국, 벨기에, 독일 등에서도 도입됐다.

프랑스는 동부지역 집중치료실 부족으로 군의료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개원 예정 병원의 조기 개원 및 폐쇄 병원의 재개원 등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집중치료병상을 확충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병원간 병상 현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OECD 사무국은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질병의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긴급히 대응해야하는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고 동시에 장기적인 R&D 노력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기술 활용한 추적·치료

추적 및 치료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 주목 받고 있다. 디지털 진단과 함께 조기경보 및 감시를 위해 빅데이터 및 일상생활 관련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실시간 건강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기존 의료시스템 데이터와 결합해 활용하는 방안 모색 중(미국)이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스마트폰 및 이동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환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접촉가능자를 파악해 감염 차단을 위해 활용 중이다. 다만 이러한 정보 활용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오기도 한다.

확진자 중 증상이 경미하여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모니터하는데 IT 기술이 활용된다.

한국, 이스라엘, 홍콩에서 자택 격리 중인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는데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고 있다.

OECD 사무국은 "이번 위기상황 종료 후 한국이 2003년 사스 이후 대응한 것과 같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유행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및 국제적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염병 확산의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강화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 원격처방 등을 통해 기존 질환자의 병원 방문을 제한해 물리적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할 것을 촉구했다.

백신 승인 전 대량생산체제 갖춰야

코로나 19 발생 이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재원동원 및 활동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OECD 회원국 및 각종 재단 등이 총 8.3억 달러 펀딩을 약속했다. 진단검사 키트가 가장 먼저 개발됐으며,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은 현재 진행 중이다.

OECD 사무국은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질병의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고 동시에 장기적인 R&D 노력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AI 등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R&D를 향상시키고 R&D에 더 많은 재원을 동원해야 한다. 또한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 승인 혹은 긴급 허가 등의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백신과 치료제가 승인되기 전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적절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신약을 개발한 국가가 국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하는 등 ‘나 먼저(me first)’ 행태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미래에 다가올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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