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4월6일 부산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0% 재원부담 참여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지난 4월3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20% 재정 분담요청에 대해 협조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시는 긴급재정 마련을 위해 비상재정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작업을 각 실국별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세출예산 조정을 해서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에 있어 시가 부담할 20% 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일처리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4.15총선 이후 곧바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1차 추경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1800억원 긴급지원에 재난구호기금 등을 집행할 계획이라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시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1450억원 정도이며,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

우선은 지금 시는 세출예산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취소·축소된 시기성과 관광형 행사 ▷전시성 행사 ▷선심성 사업 ▷집행이 더딘 사업 ▷경상비용 조정 ▷보도블록 재활용 ▷SOC사업의 공사기간 조정 등 사업의 재구조화가 우선 고민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기존의 관행과 사고를 뛰어넘는 긴박한 상황이며, 거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관계자는 “시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세출예산 조정이 향후 예산편성에서 전시성·선심성 사업이라든가 불용 예산 등이 걸러지는 과정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구조조정이 향후 시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부산시 재정 운용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등이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