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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 두산重 1조원 지원에 소송 제기“국민 1인당 3만2000원씩 강제로 투자하는 것”
사양산업 석탄화력발전 정리 안 되면 혈세 낭비

[환경일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두산중공업 금융구제를 놓고 일부 국민이 모여 소송을 제기한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20일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 등을 통해 모인 14명의 납세자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두산중공업 금융지원을 놓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두 은행의 1조원 규모 한도여신지원 결정은 국민의 혈세로 부실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19 관련 정부 금융지원을 받아야하는 다른 기업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면서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 3월26일 코로나 19 위기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두산중공업에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수출입은행은 오는 21일 확대여신위원회를 열어 두산중공업에 대한 6000억원 규모의 추가대출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책금융 기관 중심의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1조원 추가지원을 논의 중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두산중공업의 부실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없고, 에너지전환 흐름을 읽지 못한 경영진의 오판 및 두산건설에 대한 무리한 지원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산중공업에 대한 1조원 구제금융은 국민 1인당 2만원씩 두산중공업에 강제로 투자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여기에 수출입은행의 6000억원 대출전환까지 이뤄지면 국민 1인당 3만2000원씩, 4인 가족은 거의 13만원씩을 두산중공업에 강제로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두산중공업은 지난 3월30일 주주총회에서 ‘기존 화력발전사업의 매출을 최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원고들은 “두산중공업 재무부실의 주된 원인인 석탄화력사업 정리를 전제로 하지 않은 구제금융은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등 재무적으로 위험한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추가 정부금융지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정부의 두산중공업과 석탄화력사업에 대한 재무적 위험 노출이 증가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2009년 1월29일 8만원 대에서 2020년 4월16일 3000원 대로 20분의 1 이하로 급격히 추락했으며, 4월 현재 시가총액은 1조원 미만 규모다.

두산중공업의 10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은 약 1조 3500억원에 달하며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는 두산중공업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하향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두산중공업이 올해 상환해야 할 채무는 4조원이 넘는다.

이번 사건에 원고로 참여한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의 박종권 운영위원은 “코로나 위기로 구제금융이 절실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위기를 헤쳐 나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사양산업에 대한 지원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변호사는 “부실의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사업 정리 없이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이나 다를 것이 없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며 “두산중공업에 대한 추가지원 결정은 두산중공업의 가스발전사업에 대한 장밋빛 희망에 기초해 그리고 국민의 돈을 볼모로 하여 외국계 사채권자 등에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1조 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적 자금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처럼 부실하게 내린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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