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공동대표 백도명, 황정화)가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이해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우리의 실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전거 출퇴근을 하고 싶지만 여건이 뒷받침 하지 않아 실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2부제를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55%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민여론조사 보고서는 환경문제 실천에 관한 5가지 항목, 석면문제 2개 항목, 미세먼지 관련 4개 항목, 환경정책 관련 1개 항목 등 모두 12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4개 분야별 조사 결과의 요약 및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개인적 차원의 환경실천 사항들이 있겠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텀블러 사용 ▷자전거 출퇴근 ▷손수건 사용 ▷장바구니 사용 ▷육류 대신 주로 채식의 5가지에 관해 물었다.

실천이 높은 항목순서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장바구니 사용 70.3% ▷텀블러 사용 44.3% ▷육류 대신 주로 채식 43.6% ▷손수건 사용은 37.8% ▷자전거 출퇴근은 7.2%로 나타났다.

석면문제의 경우 국민 다수인 72.2%(천장마감재 66.5%, 화장실 칸막이재 5.7%)가 학교건물에서 석면이 어느 곳에 사용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또 석면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매우 41.2%, 심각한 편 42.8%) 즉 국민 10명 중 8~9명의 대다수가 ‘학교나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석면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2007년부터이다. 이후 2009년부터는 신규 석면 사용이 금지돼 10년 넘도록 석면 문제가 강조됐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학교, 재개발, 재건축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석면 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환경부, 노동부, 교육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석면 정책 관련 당국에서 석면 안전정책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이 석면문제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했다.

미세먼지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차량 2부제 ▷자전거 출퇴근 ▷겨울철 시즌제 정책 등 3가지에 대해서 물었다. 현재 공공 차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찬성하고 45%는 반대했다.

또, 차량 2부제가 민간으로 확대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이어진 질문에 응답자의 66.1%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33.9%였다. 

직장이나 학교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된다면 미세먼지와 교통난 등의 이유로 ‘자전거 출퇴근’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0.1%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39.9%는 없다고 답했다.

미세먼지가 나빠지는 겨울철에 배출을 집중 관리하는 ‘처음 실시된 겨울철 미세먼지 시즌제 정책의 시행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42.3%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고 39.6%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국민은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미세먼지 정책을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정책도입 (차량 2부제 민간 확대 및 자전거도로 확충 등)을 원했다. 실제 확대된 정책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참여자들은 설문을 통해 밝혔다.

일회용 비닐봉지나 일회용 컵 사용금지 정책에 대해서는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59.7%였고, ‘잘 시행되고 있다’는 긍정적 의견은 부정적 의견의 절반 정도인 30.4%에 불과했다.

이는 일부 음료 매장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허용한 코로나19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실시된 설문임에도 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정책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말 그대로 ‘일회용 정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현장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돼야 함을 지적하는 여론으로 평가된다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9년 12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RDD 무선전화 표본 프레임을 이용한 ARS 자동응답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수는 조사완료 1097명(목표할당 1000명)이며, 응답률은 2.7%, 통화연결 4만1189명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Point) 이다. 보정 방법은 2019년 11월 말 현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가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