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 2만2193원, 비정규직 1만5472원

[환경일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개선되고 사회보험 가입률 차이가 축소돼 사회안전망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근로자 비중, 임금 5분위 배율 등 주요 분배 지표도 크게 개선됐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573원으로 전년동월(1만9522원) 대비 5.4% 증가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193원으로 4.7% 증가했으며, 비정규직은 1만5472원으로 6.8% 증가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69.7%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임금차이가 1.4%p 개선(2015년 65.5%→ 2016년 66.3%→ 2017년 69.3%→ 2018년 68.3%→ 2019년 69.7%)됐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가운데에서는 ▷단시간근로자(1만4423원) 7.6% ▷용역근로자(1만2470원) 6.7% ▷일일근로자(1만8297원) 6.5% 순으로 증가했다.

300인 이상 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근로자는 42.7% 수준으로 전년대비 0.9%p 상승해 격차가 개선됐다. 300인 이상 비정규직, 300인 미만 정규직도 전년대비 1.3%p, 0.3%p 상승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정규직(=100) 대비 300인 미만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시간당임금 차이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자) 비중은 17.0%로 전년보다 2.1%p 개선(2년 연속 20% 미만)됐다. 참고로 2019년 6월 기준 중위임금은 278만5000원이다.임금 5분위 배율은 4.50배로 상‧하위 20% 임금의 격차가 축소(2년 연속 5배 미만)됐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1인당 근로시간 4시간 줄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의 1인당 근로시간은 152.4시간으로 전년동월(156.4시간) 대비 4.0시간 줄었고 근로일수(19.2일)는 전년동월대비 0.3일(-1.7%) 감소했다.

정규직은 165.2시간으로 전년대비 4.5시간 감소했으며, 비정규직은 112.1시간으로 4.2시간 감소했다.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66.6시간)와 기간제근로자(160.6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단시간근로자(76.0시간)는 가장 짧았다.

전년과 비교해서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에서 근로시간이 줄었으며, 기간제(-9.7시간), 일일(-5.8시간), 파견(-5.4시간) 순으로 감소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의료·복지서비스직 등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비중이 확대되면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규직 산재보험 가입 97.3%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0% 이상이며, 이중 정규직은 94% 이상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7.3%로 높은 수준이며, 그 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61~74% 수준으로 전년대비 모두 상승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사회보험 가입률 차이는 전년에 비해 모두 축소돼 사회안전망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중 파견 및 용역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57~77% 수준(산재보험 제외)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전년대비 모두 개선(다만, 일일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18.1%, 17.5%)됐다.

노동조합 가입률 9.9%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9.9%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다. 정규직의 가입률은 12.9%로 전년대비 0.2%p 상승,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0.7%로 전년대비 1.2%p 하락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49.0%로 전년대비 0.6%p 상승했다. 정규직(57.2%, +0.2%p) 및 비정규직(23.2%, +0.5%p)의 가입률 모두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52.3%로 전년대비 0.4%p 하락했다. 정규직은 61.8%로 전년대비 1.2%p 하락한 반면, 비정규직은 22.4%로 전년대비 0.3%p 상승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의 43.7%, 파견근로자의 39.5%가 상여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상여금 적용률이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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