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냉해피해 면족 여의도 25.4배 290㏊ 달해
[환경일보] 농작물 냉해피해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농수축산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아사 직전의 극한까지 내몰리고 있음에도 1·2차 추경에서는 그 흔적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전국의 배, 사과, 감 작물들에 발생한 냉해피해 면적이 7374㏊로 여의도면적 290㏊의 25.4배에 달한다”면서 “농작물 냉해는 한번 발생하면 후년까지도 지속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냉해피해 대책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서 의원은 “정부는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율을 기존의 80%에서 2020년부터는 50%로 더 낮춰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 “냉해를 막기 위해 찬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상팬 설치에는 1㏊당 약 30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국비와 지방비 지원률은 50%에 불과해 농민부담 가중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냉해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고 보상금액 평가방식도 작물별로 특성을 반영해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방상팬과 미세 살수기 설치 등 예방대책에 대한 국비지원률도 대폭 늘려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농작물 냉해피해는 충분히 예측되는 피해로 이맘때면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로 농민들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고통 받고 있다”며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당국에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