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득 보호를 위한 고용정책과 사회보장 시스템 강화 촉구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들과의 특별 화상회의에 참석한 이재갑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환경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23일(목) 오후 8시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들과 특별 화상회의(G20 Extraordinary Labor Ministers Meeting)를 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및 초청국(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고용노동장관, 국제기구(ILO, OECD 등)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들은 코로나19가 글로벌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 나라의 고용노동정책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특별 화상회의는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으로 개최됐다.

이재갑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공유하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고용노동정책 대응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현재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으로,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인상, 영세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보조 및 사회보험료 감면·납부 유예 등 조치 시행이다.

둘째, 일자리 상실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소득지원제도로, 실업급여 및 저소득층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원, 실업자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취업성공패키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설이다.

끝으로 사업장 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연근무 활성화 권장 및 방역 지원과 코로나로 인한 근로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등이다.

또한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 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하고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고용노동정책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원국들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일자리와 소득 보호를 위해 고용정책과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는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올해 공식적인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회의는 9월9일(수)부터 9월 10일(목)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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