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기후위기 대응 및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모두 높은 가운데 205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하겠다는 방침이 언론을 통해 새어 나오면서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2055년 탈석탄 방침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산자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할 뿐, 뚜렷한 해명이나 반박 내용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의 30년 수명이 다하는 시기가 2055년과 맞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55년 탈석탄 계획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한 파리기후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는 2040년, 특히 OECD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고 과학자들이 강조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 좌초자산 전락할 것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2030년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기 위한 석탄발전 퇴출법 마련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중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모든 금융 지원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전환을 위한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정부 방침은 석탄 퇴출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석탄발전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수익성은 나빠져 석탄발전이 좌초자산으로 전락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녹색연합은 “기후위기의 시급성과 중대함을 생각한다면, 2055년 석탄퇴출은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목표”라며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건설 중인 신규 7기의 발전소 건설 백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기후행동 역시 “청소년들은 2055년이 되면 중년의 나이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살아가야 하고, 기후 재난을 막을 수 없는 시점을 훌쩍 지나서는 최악의 최악을 피하기 위한 책임을 노후까지 이어가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기존 및 신설 석탄화력에 비해 이미 더 저렴한 에너지원이거나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은 명약관화한 상황”이라며 “석탄발전소가 조속히 폐쇄되고 가격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가 적극 도입되는 것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산업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