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환경보다 경제 성장에 집중할 듯

[환경일보]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가 ‘해설이 있는 이슈리포트 2호’를 발간하고 ‘중국 대기관리정책 전환의 배경과 목표’에 대해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양명식 박사(前 한중환경협력센터장)는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과정(1.20~3.28)에서 전국 PM2.5 평균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6%(42㎍/㎥)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환경보호세 납부 연기 ▷환경위법 행위자에 대한 미처벌 ▷배출시설 시정기한 연장 ▷오염배출허가증 기한 만료시 유예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 완화조치를 채택하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위해 당초 제시한 기간에(2021~2025년) 대기오염개선, 생태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정책에 대한 강력한 정책시행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최근 들어 중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 완화조치를 채택하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환경오염과 전쟁’을 선포하는 등 환경문제를 최대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2020년까지 대기질 개선을 위해 SO₂와 NOx는 2015년 대비 15% 이상 감축하고, PM2.5는 기준(2급)미달 도시 수를 15% 이상 감축할 계획이며, 중(重)오염이상(AQI 201~300) 일수 비율을 2015년 대비 25% 이상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이슈리포트는 중국의 대기관리정책을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1단계(1972~1990)는 1972년 UN환경회의 파견을 계기로 환경관리의 필요성 인식 ▷2단계(1991~2000)는 개혁개방 이후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의 가속화 ▷3단계(2001~2010)는 북경올림픽 준비과정에서 환경책임과 역할에 대한 모색 ▷4단계(2011~현재)는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적 스모그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배출규제와 구조조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4단계는 극심한 스모그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중폭되면서 대기 10조(2013~2017)와 푸른하늘 보위전‘(2018~2020)같은 강력한 환경정책이 전개됐고, 그 결과 베이징의 PM2.5 연평균농도는 2013년 89.5㎍/㎥에서 2019년 42㎍/㎥으로 개선됐다.

4단계 정책의 전반부는 행정구역 기반의 중점관리구역과 배출원 중심의 대기관리정책을 추진했다면, 2018년 이후 ‘푸른하늘 보위전’에서는 도시단위의 권역별 통합관리, 추동계 기간 6개월간 계절관리제 도입, 초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에 대한 관리강화를 전개하고 있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해설이 있는 이슈리포트’ 1‧2호에 이어 일본, 유럽, 북한 등 주변국가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동향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자료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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