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립금 사용처 및 공개방안 모색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전
문점과 작년 시월 체결한 자발적 협약(‘03.1.1 시행), 백화점 등 대형유통
업체의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자율실천선언(’02.6.1 시행)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환경부가 쓰시협 등 13개 민간단체
에 의뢰하여 ‘03.1.14～19간 전국의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점, 대형백
화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은 규모가 큰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 대
해 1회용컵을 머그잔 등 다회용컵으로 전환토록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바, 해당 매장(커피전문점 50평, 패스트푸드점 100평 이상)의 67%～
73%가 이를 이행하고 있으며, 스타벅스 등 일부 업소는 해당 규모 미만인
소형 매장에서도 1회 용기를 머그잔으로 교체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해당 평수 미만 사업장의 경우, 패스트푸드점에서 테이크아웃되는 1회용 컵
은 전체 사용량의 15%이나, 커피전문점의 경우는 75%에 이르고 있어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대부분의 매장에 환경부가 배포한 홍보포스터가 붙어 있고 협약내용
에 대한 직원들의 숙지도도 높은 것으로 보이며, 외부 반출되는 컵에 대한
보증금 부과 및 영수증 기재 등도 일부 테이크아웃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소가 협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제도
가 불편만 초래할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
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계의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자율실천선언과 관련해서
는 대부분의 업소가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사된 모든 백화점과 할인매장에서 비닐봉투를 되가져오
는 고객에게 봉투 값을 되돌려주고 있었으나 봉투판매금액 및 이의 사회환
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사례
는 없었다.
1회용 쇼핑봉투 사용율이 백화점은 50.9%, 할인매장은 47.2%임에도 불구하
고, 장바구니 사용율이 백화점 17.7%, 할인점 13.7%로 서민계층이 더 많이
이용하는 할인매장이 오히려 장바구니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할인매장의 경우 물건을 대량 구매함에 따라 장바구니 보다 종이박스
를 사용하거나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관
련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금년 1월 실시된 1회용
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
에 패스트푸드 및 테이크아웃 전문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특
히 환불되지 않은 1회용 쇼핑봉투 및 1회용컵 적립금의 사용방법과 이를 정
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