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활용, 폐지·완화 규제심사 포함’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에서 15일 오후 2시 '사후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활용: 폐지·완화 규제심사를 포함하여'를 주제로 2020년 제1차 규제영향평가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 이후 고착화된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한계점과 현안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봉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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