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3월말까지 『전기전자제품의
환경규제 대응전략』을 수립해 대체물질 개발, 신뢰성평가기술 확보, 유해
물질 분석 및 신뢰성평가 방법의 표준화 등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지원
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자업계의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U는 전기전자폐기지침(WEEE) 제정(‘03.2)으로 2006년부터 연간 회수 및
재활용 목표량을 설정하고, 전자제품 재활용 실시할 예정이다. 또 특정 유
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제정(‘03.2)으로 2006년 7월부터 납, 수은, 카
드뮴 등 유해물질을 사용한 제품은 시장판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다. 한편 일본은 2001년부터 특정 가전제품 및 PC에 대한 리사이클링제도
를 이미 시행중이고, 2005년부터 납사용을 금지(업계는 금년 하반기부터 자
율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금년 1월부터 생산자
가 재활용을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
히 선진국의 전기전자제품 환경규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전자제품은 대부분 납(Pb)이 첨가된 솔더를 사용하고 있
어 납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물질을 개발하거나 생산공정을 개선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전자업계는 선진국에 수출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
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되는 환경규제 대응 전략을 위해 정부는 우선, EU, 미
국, 일본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지침에 대응하여 세부지침을 업계에 전파하
고, 부품?소재 유해물질관리 정보망 D/B 구축(전자산업진흥회)할 계획이
다. 특히 대기업은 협력업체와 수직적 관계에 있으므로 자체 대응토록 유도
하고, 중소기업은 환경규제 공동대응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한편 신뢰성평가 Test Bed는 전자업체가 밀집한 수도권 및 구미지역에 우
선 설치하고, 연차별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