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옥천군청은 늑장행정, 전문지식과 행정력결여

지난 3월 10일 본지 HKBS에 기사화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건설현장인 동이-
청성간 현장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폐기물 불법 처리가 계속돼 문제다.
문제의 현장은 경부고속도로건설현장인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에 위치
한 곳으로 과거 도로공사에 필요한 골재를 생산하던 파쇄장이다. 이곳에서
파쇄시설 철거 후에 남아 있던 편석과 석분 등이 주를 이루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던 중 시민의 제보에 의해 본지가 보도한 바 있
다.
적발 당시에도 이미 많은 량의 폐석 및 석분 등이 불법 사용된 후였으나,
관할 지자체인 충북 옥천군청의 전문지식과 행정능력 결여로 불법은 이미
이루어진 후였으며, 본지의 지적에도 관할 지자체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넘겨 현재까지도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파쇄장의 개
토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계속 진
행한다면 이는 단순히 공사현장 관리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현대산업개
발 전체의 환경의식 부족과 경영자의 잘못된 의식에서 발생한 결과물로 밖
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아무리 공사업체가 국내굴지의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올
바르고 단호한 행정 지도 및 단속을 행해야만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공사의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발주이후 형식적인 감독이 아닌 바
른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권오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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