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차례 지적에도 불법 앞서고 민간기업까지 ‘오염’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의 ‘불법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가 되
고 있는 폐기물 역시 고속도로 갓길 청소시 발생한 폐토사로 지난 3월 4일
본지에 기사화 되었던 문제의 폐 토사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 되고 있어 한
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의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가 일반적인 불법의 한계
를 넘어선 ‘환경의식부재’의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번 기사화 되었던 충청지역본부 대전지사 부지내에서 선별하던 폐
토사들이 갑자기 증발해 버리고, 경부고속도로의 한곳에서는 출처불명의 모
래(?)로 때아닌 제방을 쌓는 현장이 확인됐다. 이곳에 이송되는 차량을 확
인해본 결과 대전지사에서 출발해 문제의 현장으로 운행 중이었으며, 출처
불명의 모래는 대전지사 내에서 선별하고 있던 폐토사였다.
또한, 이송된 폐토사의 일부는 어처구니없게도 얼마 전 폐토사 불법보관으
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충북 청주시 톨게이트 인근의 대전지사
관할의 월동자재창고 부지 내로 이동되고 있었다. 지난번에는 창고 앞쪽이
었으나 이번에는 뒤쪽에 일반 토사인양 중장비를 이용 하여 평탄작업을 진
행하고 있었다. 위의 월동자재 창고내의 폐토사와 청주I.C부근의 불법 제방
쌓기 현장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대전지사를 출발하여 불법 제방쌓
기 현장을 경유, 청주톨게이트를 통하여 월동자재 창고까지의 불법행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또한 관할
지자체 역시 일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3월 4일자 기사화 이
후에 관할 지자체인 대전시 홈페이지에 기사내용을 알렸으며, 담당자에게
이의 확인을 당부했으나 아직까지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
약 사실 확인이 있었다면 어떤 행정 지도단속이 이루어졌기에 도로공사 측
의 불법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계속 이루어지는지 의구심만이 증폭될 뿐이
다.
위의 사실처럼 폐기물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얼마만큼 주변 환경을
오염 시켰을지 누구도 짐작조차 못할 수준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옮
겨 다니는 도중 폐기물인 ‘폐토사’가 ‘순수 토사’로 바뀐다는 마술같
은 사실을 환경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지도 의문이다.
특히 지금까지 진행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의 환경의식이 새롭게 바뀌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지난 2월 28일에 기사화되었던 경부고속도로 동이-청성간 확포장공
사를 시행하던 현대산업개발 측의 폐기물 불법 처리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현장 역시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현장 이었다.
이렇듯 발주처에서 먼저 불법을 하고 있으니 공사업체의 불법 역시 묵인하
고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고 있다. 한
국도로공사의 회사 “윤리 강령”중 한소절인 [우리는 “기본이 바로선 나
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주인 의식과 개혁 의지를 가진 신지식인으로서 변
화의 선도자가 될 것을 다짐한다] 라는 구절이 있다. 내용처럼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이 국토사랑이며 환경 사랑이 국토
사랑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싶다.
한국도로공사가 앞으로는 환경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대표공기업이 되었
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서는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행정지
도단속과 책임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며, 관계부처의 정확한 사실 확인과 관
리도 철저히 진행돼야 할 것이다.
권오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