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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5년마다 자격 확인처리 능력 부족한 업체 시장에서 퇴출,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범위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불법폐기물 발생 차단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2019년 11월26일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처리업체의 자격을 검증해 처리능력이 없는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 방치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사진제공=환경부>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특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 등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정부혁신 차원에서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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