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윤서성) 대강당에서 열린 ‘참여정
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분야 정책토론회’에서 환경과 경
제의 통합 추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석 연구위원은 에너지세의 경우 물가안정과 산업
지원 등을 위한 저에너지가 정책이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방지 측면
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장매연과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데도 공장용 주연료인 중유는 거의 비과세 수준이
고, 경유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오염원인자의 오염방지 및 예방책임, 타인의 피해구제, 오염복구
및 정화책임 등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구
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향후 환경오염을 둘러싼 분쟁과 피해
보상요구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 정부의 조정능력 강화와 법적․제도적 장
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제환경협력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특히 기후
변화협약의 경우 다수의 기구가 조직되어 운영 중이지만 전문인력과 예산
뿐 아니라, 환경·무역 연계논의에 있어 정부, 민간 및 업계 등의 관심과 이
해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가
능한 제도적 장치와 국제환경협력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