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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린뉴딜 촉구조명래 환경부 장관 “관련 정책 깊이 검토” 답장

[환경일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제니퍼 모건 사무총장 명의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린뉴딜 도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자 한국 정부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명의로 “관련 정책을 깊이 검토하고 경제 회생 과정에서 기후·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요지의 답장을 보내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5월13일 “국제 사회가 그린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밝히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등 4개 부처 장관에게 주말이나 다음 주 초 그린뉴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그린뉴딜로 경기부양’ 주문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은 지난 4월1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공개 서한을 보냈다.

모건 총장은 서한에서 “그린뉴딜을 경기부양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다”며 “한국이 코로나 위기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인류의 안전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월11일 제니퍼 모건 사무총장 앞으로 보내는 답장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전했다.

조 장관은 답장에서 “그린뉴딜 공약 입법화 추진 관련 내용 및 경제 회생 전략 마련 시 기후 보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생 과정에서 기후 환경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린뉴딜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위협인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로 100% 전환, 2050년 탄소순배출 제로, 전기차로 전환 등 친환경 사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다.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을 도입하면 한국 경제는 화석연료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 경제로 전환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규모나 범위를 감안하면 환경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나서야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관계부처들이 그린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책을 기획·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부는 내연기관차, 정유, 항공 등 화석연료 의존형 업종을 기간산업으로 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 퇴출 계획을 늦추고 204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겨우 최대 35%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을 동원해 석탄발전설비 제조업체 두산중공업에 2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그린뉴딜은 환경부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개발부처들은 물론 기재부, 청와대 등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 기후변화 대응 ‘낙제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 2018년 10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하고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1.5℃ 상승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기후변화 대응 행동 분석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CAT)에 따르면, 한국이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 탄소배출량을 2억1300만톤(tCO₂e)으로 줄여야 한다.

한국이 목표로 잡은 탄소배출량은 2030년 5억3600만톤이다.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한다면 2030년 탄소 배출량은 7억85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부양책으로 그린뉴딜을 지지하고 있다.

그린피스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1%가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데 그린뉴딜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반대는 7%에 불과했다.

집권 여당도 4·15일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한국이 코로나 대응에서 뿐만 아니라 그린뉴딜을 도입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 부양에 있어서도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이인성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산업혁명 이래 300년간 지속된 화석연료 기반 물질문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대자본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6월초 발표할 한국판 뉴딜 세부 계획에 기후위기와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그린뉴딜 정책을 포함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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