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산업정보화특별법(가칭)” 제정 건의 -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에서 e-비즈니스 강국으로 조기에 연착
륙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급자 위주의 IT 개발정책에서 수요자인 전통산업
위주의 보급·활용 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97년 이후 비약적
으로 성장한 IT 인프라와는 달리 전통산업의 정보화 수준 및 IT의 생산적
활용은 기대수준에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IT의 활용을 통한 산업현장의
생산성 증대는 나타나지 않는 「생산성 Paradox」에 직면, 전체적으로 국
내 기업들은 사내 정보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단순한
업무 정보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IT 업계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이제 전통산업의 기반 없이는 IT
산업의 성장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 아래, 산업자원부는 「산업현장의
IT 활용 확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 우리 경제의 디지털 성
장 동력 제공과 생산성 Paradox를 푸는 열쇠라는 점을 강조하고, 기존에 산
업정보화와 관련하여 분산되고 중복된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선
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정보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업계의 건의 내용에서도, 「산업정보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각 부처의 지원 역량과 체계를 통합하여 산업 분야의 정보
화 수준을 단기간에 IT 인프라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정부 차원에서 전통산
업의 정보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산업정보화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산업의 정보화 관련 업무의 총괄 지원함
과 동시에 전산프로그래머 등 단순 IT인력보다는 실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
는 프로세스 매니저, 컨설턴트 등 고부가가치 인력의 원활한 수급체계 마련
과 이노넷, 한전 KDN 등 기존 산업정보망의 통합, 산업단지, 원격지 등에
정보화 인프라 지원을 통한 업종간, 지역간 정보화 격차 해소, 기타 정보화
촉진기금, 예산 등을 통한 산업정보화 재원 별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산자부는 동 건의내용들을 포함,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정보화와 관련한 각
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
는 산업정보화를 단기간 내에 IT 인프라 수준에 걸맞게 업그레이드 시켜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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