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직 점유비 18.0%로 제도폐지는 업체에 큰 타격 줄 듯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병역지정 중소기업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이 드러났다. 이는 최근의 생산현장 인력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
미한다.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에서 조사한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에서 산업기능
요원의 업체당 평균 근무인원은 4.9명으로 전년의 6.0명 비해 줄었으나, 생
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0%로 전년의 15.5%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
로 나타나 생산직 인력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활용이유가 주로 안정적인 기술·기능인력 확보(90.0%)
에 있고, 대부분 기업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96.9%)라고 응답해 산
업기능요원의 감축 또는 폐지는 병역지정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큰 타격
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대책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 기능·노무인력의 6.07%에 해
당되는 75,622명(‘02년. 12말기준)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중소기업 생산현장
에서 근무하고 있고,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현역 산업기능요원 감축은 불가
피하더라도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확대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과 근무지제
한 완화 등을 병무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