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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노19 이후 농정 방향 논의식량자급도 OECD 최하위 수준, 위기 대응 방안 마련 시급

[환경일보] 포스트코로나 시대 1차 산업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1차산업TF 단장 오영훈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기업 부실과 대량실업 발생 등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1차 산업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농업은 경기변동에 단기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산업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국가적 위험이 심화됐을 때 대책을 펼쳐서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다각도로 예측하고, 가능한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코로나-19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많은 나라에서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경고가 확산되고 있어 OECD 국가 중 곡물자급률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농업정책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한국농업경제학회 김관수 회장이, 아울러 ‘COVID-19 글로벌 팬데믹 이후, 한국의 농산업 구조전환 논의: 국가경제 위험요소 극복과 농업’를 주제로 한국농업경제학회 유영봉 전 회장이 발표를 맡았다.

종합토론에는 ▷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 ▷단국대학교 김호 교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이 참여해 대한민국 농업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국가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위험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영훈 단장은 “전 세계가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전 산업 분야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최악의 경제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 농식품 분야의 경우도 공급과 소비 연결망이 단절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루 속히 세계 각국에서 식량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소비 위축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강화 ▷비대면 경제활동의 확대로 인한 유통망 변화 ▷외국인 노동력의 이동 제한으로 농업노동력 공급의 불균형 문제 발생 등 전반적인 농업·농촌정책 대한에 중·기적인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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