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일회용품 규제 복구, 정밀한 시장 재설계 필요

코로나19 사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했고, 코로나사태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로봇을 이용한 스마트 팩토링, 드론을 활용한 상품배송 등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향후 소비패턴과 환경관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소비활동이 늘면서 이전 보다 훨씬 더 많은 포장재와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다.

재택근무, 온라인 학습 등이 계속됨에 따라 택배와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배출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반면, 재활용 플라스틱류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배출량이 처리용량을 넘어섰다. 대부분 지자체 자원센터에는 플라스틱 용기, 페트병, 비닐 등 반입물량이 평소보다 20% 이상씩 늘면서 처리방법에 고심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이런 상황의 원인으로 재활용품 시장의 위축을 꼽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폐페트병의 60~70%를 사들이던 유럽과 미국에의 수출길이 막혔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원유가격이 폭락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수요도 떨어졌다. 페트 재활용업체의 재생원료 판매량은 올해 1~3월 기준으로 1만6800여 톤에서 4월엔 9100여 톤으로 46% 감소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늘고 있는데 재활용 판로는 막혀버려 적체량은 급속히 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수거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공공비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폐페트, 폐의류, 폐지 등의 재활용 시장은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폐지값이 하락하면서 시장은 폐의류로 인한 수익에 의존했는데 최근 이마저도 수출길이 막히면서 관련 업체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 처해있다.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상황에 맞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관내 배출과 수거 현황을 파악하고 실시간 맞춤형 정책을 융통성있게 전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원칙을 세우고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전과정 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 먼저, 원천적으로 재활용 플라스틱류의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국면에 들어선 지금 풀어놨던 일회용품 규제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감염을 우려한다고 지금처럼 일회용품을 마음껏 사용토록 허용하다가는 쓰레기 대란에 봉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바른 분리배출 생활습관이다. 배출된 플라스틱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협조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먹다 남은 음료수가 남아있는 페트병이나 기름기와 양념 등으로 오염된 일회용 용기 등은 재활용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소비과정에서 조금만 유의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목이라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처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한 나라, 한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 해결하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쓰레기는 한국에서 처리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그린뉴딜’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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