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코로나19 대응한 탄력적 일자리사업 운영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효율화방안은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2020.5.21)를 거쳐 제27차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2019년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 21.2조원 규모로 추진됐으며, 총 74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준용해 ▷일 경험·소득보조를 위한 한시적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채용·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추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322만명(43.5%), 여성이 416만명(56.2%) 참여했다. 남성은 직업훈련(112만명), 여성은 고용장려금(122만명) 유형에 주로 참여했다.

연령별로는 ▷15~34세가 281만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35~54세 254만명(34.3%) ▷55~64세 107만명(14.5%) ▷65세 이상 94만명(12.7%) 순이었다.

15~34세는 주로 고용장려금에 많이 참여하고(108만명) ▷35~54세는 직업훈련(94만명) ▷65세 이상에서는 직접일자리(70만명)에 많이 참여했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 참여자가 216만명(29.2%)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장려금 202만명(27.5%) ▷고용서비스 134만명(18.3%)순이었으며, ▷직접일자리는 82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올해는 2019년 추진된 165개 일자리사업 중 82개 사업(110개 내역사업)에 대해 성과지표, 만족도조사, 예산집행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시행해 등급을 부여했다(S·A·B·C·D). 또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저성과사업 일몰제, 최소성과기준 적용 등 보완평가도 병행했다.

평가결과는 2021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각 부처는 사업별 성과등급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성과평가 D등급 사업(10개)은 감액 요구하고, 성과평가 시 지적사항 보완 등을 포함한 사업 개선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C등급 및 최소성과 미달사업(4개)도 사업 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남성은 직업훈련(112만명), 여성은 고용장려금(122만명) 유형에 주로 참여했다.

취약계층 참여비율 높아져

2019년에는 미중 무역전쟁, 세계경제 침체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적극적인 일자리사업 운영을 통해 고용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업별로도 전반적으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 참여비율(39.9%→51.8%) ▷민간취업률(16.8%→20.6%) ▷고용유지율(50.4%→51.3%) 등이 전년보다 상승하고, 반복참여율은 하락(20.8%→16.4%)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은 신기술 분야(2019년 15만명) 등 현장 수요를 고려한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해 참여자의 취업률(+4.0%p)과 관련 분야 취업률(+4.4%p)이 모두 개선됐다.

고용서비스도 취업률(38.9%→41.9%), 고용유지율(54.5%→58.2%) 등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장려금(202만명)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고용유지율이 전년보다 상승하는 등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기능이 향상됐다.

창업지원(2.8만명)도 고용증가율(38.2%→43.5%), 기업 유효생존률(73.8%→75.7%) 등 효과성이 개선됐다.

자치단체 사업 효율 제고 필요

보완할 점도 일부 파악됐다. 그간 개별적인 사업의 성과평가에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약 1.4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의 성과관리가 미흡한 점도 보완돼야 한다.

사업 유형별로는 직업훈련은 체계적인 품질관리 향상이, 고용서비스는 현장의 수행기관 간 연계・협업 및 서비스 질 관리가 제고돼야 한다.

고용장려금은 그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특정 사업이 대폭 확대된 것을 고려, 다른 고용장려금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 12만명 확대 추진

앞으로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일자리사업이 고용위기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직접일자리는 중단된 사업의 순차적인 정상운영 복귀와 함께 업무분야 확대, 참여요건 완화를 시행한다.

직업훈련은 훈련물량을 확대(+12만명)하고, 훈련 방식도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하며, 고용서비스에서는 온라인 구인·구직, 원격상담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3차 추경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도 차질 없이 준비해 실직·폐업 등 어려움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일자리사업간 연계지원도 내실화한다. 일자리사업이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사업간 연계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일자리사업도 유사·중복 해소 및 성과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성과향상 방안을 추진한다.

일자리사업 운영 시스템도 보완한다. 일자리사업 평가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일자리사업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외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저성과사업 재설계·감액 등 효율화, 직업훈련 품질·성과관리 강화, 자치단체 고용서비스 질 개선 지원, 고용장려금 적정운용방안 마련 등 유형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이재갑 장관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하며,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효율화와 엄정한 평가도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신규 일자리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므로, 어느 때보다 성과향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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