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장관 ‘녹색전환, 내 삶을 바꾸는 환경정책’ 수원포럼 강연
[수원=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탄소경제가 초래한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해 과거로의 회귀를 막으려 골몰하던 지금에 맞은 코로나19 위기. 동물에게서 바이러스가 옮겨왔다는 배경에 침체된 경제회복 만큼이나 생태환경도 고려할 필요성은 ‘그린뉴딜’에 불을 지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그린뉴딜은 녹색전환의 지렛대이며, 그 출발점은 우리”라고 강조했다.
결국 녹색사회의 가장 기본은 우리 자신의 실천이라는 것이다. 지난 5월28일 수원포럼에서 조 장관은 ‘녹색전환, 내 삶을 바꾸는 환경정책’ 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국판 그린뉴딜을 이끄는 정부의 한 축으로서 그는 전반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기후위기로 가장 큰 적, 생태계 파괴
앞서 영국의 기후변화 연구기관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CAT)은 한국을 세계 4대 ‘기후악당’ 중 1곳으로 꼽았다. 금융 자본이 여전히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상황과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이 잘못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유일한 국가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라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폭염과 한파 등의 이상현상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각종 지표도 이를 뒷받침해 올해는 폭염이 20~25일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이던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조 장관은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 20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1℃ 올랐다면, 앞으로 이 기간은 40~50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생태계 파괴’가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꼽았다. 지난 200여년간 인류의 잘 먹고 잘 살려던 행동이 오히려 모순으로 돌아온 것이다. 생명체들이 존재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 결국 인간만이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콘크리트, 플라스틱 등 인류가 만든 물질과 번식이 많은 닭을 예로 들며 우리가 남긴 화석이 ‘사람과 닭의 뼈, 콘크리트, 플라스틱’ 등이 될 거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관점도 생명 다양성 손실의 근거로 들었다.
그린뉴딜을 부각시킨 코로나19 사태도 이러한 생태계적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인간이 자연 생태계에 깊숙히 침입해 유발된 교란이 역으로 인간계로 파고 들어, 동물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 전염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초유의 생태위기’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생태위기’와 ‘경제위기’ 두가지 축으로 접근, 앞으로의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의 밑바탕을 도출했다.
그린뉴딜의 키워드 ‘경제·생태’
조 장관은 “지금처럼 바뀌지 않으면 경제활동은 끊임없이 자연을 침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기에 경제적 회복과 동시에 생태환경의 위기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처방으로서 그린뉴딜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이 더해진 한국판뉴딜을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다. 현재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판 뉴딜의 한축인 그린뉴딜을 맡은 정부 관계자로서 이날 조 장관은 단기간 및 중장기 정책 방향도 일정 부분 언급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온실가스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향후 성장동력을 ‘녹색산업’으로 본다는 것이 핵심으로, ▷도시건물의 녹색개선 ▷친환경교통 물류시스템 도입 ▷녹색금융 ▷녹색교육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는 이러한 녹색산업 발굴을 역점 추진할 단기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가 될 기본법 제정 등 국회와 국민의 논의 과정은 이후 장기적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언급했다. 2050 저탄소 발전전략에 관해 학계·기업·청년단체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공동 검토에서 최대한 감축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 현재의 75%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민들 합의와 노력이 절실
조 장관은 여타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를 들고 나온 것을 의식, 저탄소 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하기 전까지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했다. 그리고 충분히 더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75%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경제활동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하기에, 국민들의 합의와 노력이 있다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톱다운(Top Down) 방식을 다듬어 기후변화정책 중심의 동력을 ‘지방정부’로 옮겨가기 위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날 자리에 모인 수원시 공무원들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그린뉴딜이라는 지렛대로 궁극적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지향점을 ‘녹색사회’라고 칭했다. 자신만의 철학적 관점도 함께 소개하며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적 녹색전환을 강조했다. 그만큼 사회시스템의 획기적 변화가 없다면 녹색사회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지구는 태양을 돌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돌고 있다”라는 의미 부여를 통해 ‘녹색전환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