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연구계 고려한 입법 추진 강조

전경련 생명과학산업위원회가 31일 전경련 회관에서 "생명윤리 입법관련
구회 보건복지위 위원 초청 간담회"에 생명과학 업계·학계·연구소 최고경
영자 40여명 초청,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집중 검정, 대안
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경련 이인렬 상무는 보건복지부 법률안이 지나치게 윤리
적 관점에만 치우쳐있다며 체세포복제와 이종간 핵이식 연구를 사실상 금지
함으로써, 국내 기술의 사장, 전문연구인력의 해외유출 등으로 결국 선진
국에 기술 종속될 소지가 심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황우석 교수(서울대)는 체세포 복제와 이종간 핵이식 연구에 대한 충분
한 이해부족으로 일반시민들에게 일면 거부감을 줄 수 있으나, 인간복제금
지라는 대전제하에 난치병 치료 목적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서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자료로 내건 세계 입법동향에 대해서도 영
국, 일본,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부가 파악한 내용과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바가 틀리다며 보건복지부 자료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생명과학 연구 관련 규제가 아직 지구적 차원
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세계 각국이 국익 차원에서 입법을 논의 중에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산업계 및 연구계의 입장을 고려한 신
중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원 기자> mong052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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