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매달 최악의 선심성 예산배정과 어처구니없는 예산낭
비사례를 선정하여 주는 불명예상(賞)인 22전째 밑빠진독상(賞)은 기업구
조조정기금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낭비한 한국산업은행이 받게 됐다.
시민행동은 산업은행이 했으며 낭비우려규모까지 합하면 2,878억원이나 된
다며 수상이유를 밝혔다.
기업구조조정기금은 외환 및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8년 9월에 산
업은행을 비롯한 22개 금융기관이 2조원(1조9,667억원)을 출자하여 만든
것으로 서울구조조정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설립됐다.
설립된 4개의 기금은 모두 외국계에서 위탁운용되었으나 2002년 6월말 현
재 출자금은 1조3,684억원으로 감소된 상태로 투자된 기금자산의 61%
(6,569억원)가 부실해졌고 현재 잠재 부실이 2,878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시민행동의 주장이다.
원래 4개 기업구조조정기금은IMF사태 하에서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
으로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지만 처음 목적과는 달리 한
라그룹 같은 대기업이나 구조조정과 전혀 무관한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사회
문제와 함께 주가조작 같은 비리를 유발하는 등 많은 부실을 낳았다.
그러나 이런 기금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운용사에 준 수수료는 962
억원이나 된다. 물론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증권투자회사법에 규정을 위반하면서 계약을 체
결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운용과정에서 비리가 검찰에 의해 적발되기도 하였지만 감독기관인 산업은
행과 금융감독원은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민
행동은 밝혔다.
더구나 산업은행과 4개기금 간에 1조4,714억원의 넘는 중복투자가 발견되
기도 했지만 해결되지 못했다.
따라서 시민행동은 계약과 운용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기 하면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줄 것을 청구했다.
시민행동은 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구조조정기금의 정확한 실태를 밝혀
계약과정에서부터 운용까지 문제를 일으킨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부실운용
에 따른 손실부분은 외국계 운용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