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를 때리는 환경방망이, 시민 관심 못 끈다

대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10월부터 시작된 정부 환경 정책 토론회도
최근 들어 잦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한 정책토론회도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한국공간환경학회와 녹색미래, 주거복지연대, 참여사회연구소, 한국도시연
구소,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여러 환경운동시민단체에서 편찬한 『김대중 정
부의 국토·도시·환경 정책 평가 및 차기 정부의 과제』가 대윤 출판사에서
발간됐다.

지난 22일 이들은 발간을 기념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홍보 부족 때문
인지, 아니면 시민의 관심부족 때문인지 참석자는 불과 스무 명도 넘지 못
했다.

비단 이번 경우만 그런 것은 아니다. 최근 연이어 진행되는 환경정책토론회
는 많아야 50명, 심한 경우는 10명이 채 안 되는 청중이 자리를 지켜 발표
자나 토론자를 맥빠지게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98년 IMF와 함께 들어섰던 김대중 정부에게 환경정책은 중용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못한 한마디로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것이었다는 전문
가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새 정부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다. 그러
나 사실, 이 의견들이 정책결정권자에 닿는지는 의문이다. 혹시 참석한 사
람들 가운데서의 웅성거림으로 끝나지는 않을까?

더 이상 대안없는 비판, 특정 정당에 대한 자극성 표현이 난발하는, 그리
고 시민의 참여 없이 진행되는 토론회는 무의미하다.

앞으로 26일. 대선 후보의 공약발표와 선거운동으로 정책토론회가 더욱 활
발히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없다면, 이는 무용지
물이고 탁상공론으로 돌아가기 쉽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단체들의 홍보노력과 시민의 각성이 필요한 시기다.

이지원 기자 mong052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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