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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재정 효율성‧계획성 중심으로 평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경기 보완 및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재정 효율성·계획성이 대폭 강화된 2020 지방재정분석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제도개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 분야에서 재정계획성 분야 3개 지표를 신설해 자치단체가 예산 초기단계부터 꼼꼼히 따져서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했는지를 평가한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을 추가해 중기 재정운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세입‧세출계획과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편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이월액‧불용액비율을 평가해 자치단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 관리하고 지출투자를 적시 집행해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정분석 평가비중은 효율성:건전성=5:5에서 효율성:계획성:건전성=5:2:3으로 조정돼 효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한편 재정건전성 지표 평가시 자치단체간 획일적인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균형재정 여부, 부채감축목표 등을 고려하는 등급별 상대평가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불용액이 높은 자치단체가 통합재정수지비율에서 높게 평가를 받거나 채무관리가 양호한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지방재정분석 보고서를 8월에 발표하여 자치단체에서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지방정부 살림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현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와 같이 개편했다”고 밝혔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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