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범죄 의도를 가진 악덕 사업자로부터 국
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년중 미국 FTC(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국
관련기관과 피해구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적 공조활동도 추진할 계
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보원은 국제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하는 것
으로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아직도 많다며, 이러한 소비자들을 위해 리플
릿 발간, 사이트 강화 등을 통한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소보원이 피해구제를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접수
된 국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은 15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피해구제 접수
된 62건 중 44건이 처리됐다.
품목별로는 최근의 명품 추구 열기를 반영하듯 해외 유명브랜드가 많은 의
류·가방류·레저용품·시계 등 고가 상품류가 53.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
며, 그 외 성인사이트(8.3%), 도서 음반류(8.3%),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소재 국가별로는 미국이 92.5%로 압도적이었고, 1회당 평균 거래금
액은 36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국제전자상거래의 원격지와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
는 상품 미인도와 주문과 다른 상품 인도 유형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조작 실수에 의한 환불 요구 거절 등 소비자 요인
적 피해유형도 15.4%나 되어 국제전자상거래 사업자와 거래시 매우 신중한
판단과 선택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또 소비자들이 국제전자상거래시 악덕사업자의 잠적,
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피해 입
증시 신용카드사가 보상 가능), 컴퓨터 조작 실수나 유명 브랜드의 충동구
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신중하게 구매, 선택할 것, 주문서·대금결제·
주문번호 등 주요서류를 인쇄하여 보관할 것, 피해 발생시 한국소비자보호
원을 적극 이용할 것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