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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기후솔루션, 포기 못한 석탄발전과 위험한 LNG···경제적 효율성도 의문
기후솔루션이 지난달 공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논평을 내놓았다.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두고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는커녕, ‘탈탄소’의 의지도 전혀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에 따르면 2018년 7월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에 따라 2030년 기준 전환부문에서 1억93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

9차 계획은 8차 계획에서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2030년까지 14기를 추가로 감축해 온실가스 배출을 기준수요(BAU) 기준 전망치 3억3300만톤보다 42.2%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기후솔루션은 “파리협정에서 명시한 지구평균기온상승 제한목표인 1.5℃는 물론이고, 현행 전환부문 감축목표를 지키기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작성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까지 의심된다”고 일갈했다.

2034년까지 석탄화력 설비 30기를 폐지하더라도 여전히 37기(29GW)의 설비 용량을 유지하게 되는데,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정부 보상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성·효율성 고려해 석탄화력 추가 폐지

기후솔루션이 9차 전기본에서 제시된 2034년 최대 전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자체 계산한 결과, 남은 석탄화력 설비 37기에 대한 평균 이용률은 67.6% 이하로 떨어진다. 현재 석탄화력 설비 이용률이 80~85%대인 걸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석탄화력 설비가 총괄원가보상주의에 따라 비효율적인 운전을 해도, 정부는 적정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 기후솔루션은 이에 대해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석탄화력 설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탄→LNG 전환? 좌초자산 위험 증가

석탄화력을 액화천연가스(LNG) 화력으로 전환한다는 결정은 좌초자산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9차 전기본에는 30기의 석탄화력 설비를 폐지하는 대신 24기에 이르는 LNG발전 설비(12.7GW)의 신규 도입이 예정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좌초자산은 시장 환경의 변화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는 한국의 LNG 발전 대체 계획에 대해 600억달러(한화 약 74조)에 이르는 좌초자산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기후솔루션이 현재 9차 전기본 초안에 공개된 수치를 바탕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34년 LNG 발전 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23%에 불과하다. 이는 막대한 사회적 비효율의 원인이 돼 결국 수많은 민간 LNG 발전 사업자들을 도산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후솔루션은 “LNG 대체 계획은 2030년을 넘어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등을 고려할 때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며 “석탄의 빈자리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9차 전기본 초안···이해관계 충돌 우려

끝으로 기후솔루션은 9차 전기본 초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의 주도로 작성돼 절차적 정당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해관계 충돌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조배숙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차 전기본 수립을 위해 구성된 워킹그룹에 참여한 위원 67명 중 47%(32명)가 최근 10년간 정부 혹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연구용역 대금을 수령했다. 이들이 받은 연구용역 대금은 8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워킹그룹 민간 전문가 중 14명은 결정 사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발전사업자의 임직원이다. 워킹그룹 총괄분과위원회 19명의 위원 중 6명이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산하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9명은 워킹그룹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기관 또는 산업부 소속이었다.

기후솔루션은 “산업부가 9차 전기본 초안에 대해 민간 자문위원을 내세워 공정한 판단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이해관계자가 대거 참여해 이해상충이 있거나 특정한 이해관계가 반영된 계획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채빈 기자  green9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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