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2년 9~12월중에 전국 각 시·도(시·군·구)와 환경관리청에서
총 42,712소의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환경관련법령의 준
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중 5.6%에 해당하는 2,376건의 위반사실이 적발
돼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주요 적발·조치사례는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관
련 법령을 위반한 (주)거산, 대신토건(주), 아이앤아이스틸(주)포항1공
장, (주)두산전자사업 구미공장, (주)동원 등 1,104개 사업장을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또
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전방군제(주), 금
호환경(주), (주)효진텍스타일, (주)푸른솔식품, 삼창무역 등 491개 사업장
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등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