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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방역 초점 맞춘 ‘질병예방관리청’ 필요장기적 관점에서 보건복지부 내 보건분야 독립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환경일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 예고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아닌 예방과 방역 기능에 초점을 맞춘 질병예방관리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조직 개편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건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감염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보견협회와 함께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정부 부처의 명칭은 부처의 목표와 핵심 업무,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이기에 질병관리청이 아닌 질병예방관리청이 돼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세상에서 질병 관리의 핵심은 누구 하나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방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주 대한보건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은 우리나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말햇다.

좌장을 맡은 홍윤철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코로나19 TF위원장은 “질병관리 본부의 개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특히 질병예방과 질병관리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특히 질병예방과 질병관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기능이므로 이를 합쳐서 통합적인 행정, 연구,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예방관리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강선우 의원실>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관리 필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감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질병예방관리청으로의 전환은 기능강화 차원을 넘어선 시대적 요청”이라며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예방관리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간 건강불평등 해소와 건강의 핵심가치 구현이 최우선적 국가건강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승격하는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질병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조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정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신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예방관리청은 꼭 필요하다”며, “조직 개편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건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천병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개편안만 놓고 본다면 질병관리본부를 오히려 감염병에만 대응하는 조직으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 내 보건 분야 독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정부개편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오해가 생기고 있다”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독립해 독자적인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조직 개편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하며, 지향점이 담겨야 한다”며 “치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더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지난 5일 질병예방관리청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질병예방관리청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질병예방 및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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