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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대학생 등록금 환불법’ 대표발의대학생 99.2% 대학등록금 반환 요구, 국민 75.1% 찬성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 국가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일명 ‘코로나19 등록금 환불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 기준 193개 4년제 대학 중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0개교(41.5%), 코로나 안정 시까지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5개교(44.0%)로 전체 4년제 대학의 85.5%가 결국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한 채 종강을 맞게 된다.

이에 따라 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등록금 환불 청원’은 이틀 만에 5만명이 넘었고,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발표된 전국 18세 이상 500명 대상으로한 리얼미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1%가 대학등록금 반환, 감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00여개 대학 재학생 2만여명에게 설문을 해본 결과, 응답자의 99.2%가 상반기 대학등록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무엇보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교육 당국과 정치권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대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비대면 수업은 2학기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 경우에도 등록금을 감면 또는 환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각 대학 측은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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