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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 정화, 민간 검증 필요환경시민단체, 미군 기지 부실 정화 진상규명 및 재조사 촉구

[환경일보] 지난 5월 국방부가 발주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오염 정화한 반환 미군기지 캠프 페이지에서 유류 오염 현장이 발견됐다. 춘천 캠프페이지는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한 1차 시기 23개 반환기지 중 하나다.

시민단체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국민세금으로 실시한 오염 정화가 부실로 점철된 것은 국민을 기망한 충격적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의 미군기지 대응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해 졸속으로 반환받은 4개 지역과 용산기지의 현황을 공유하고 부실정화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오염정화 검증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민관협의회 구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국민세금으로 실시한 오염 정화가 부실로 점철된 것은 국민을 기망한 충격적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녹색연합>

김경준 강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원주는 반환미군기지 오염 정화 과정에서 민관군협의체 구성과 기지 내 환경단체 자체 조사를 위한 기지 개방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의 기운이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녹색연합 박주희 처장은 현재 정화하고 있는 부평 캠프 마켓의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캠프마켓은 2017년 10월 다이옥신, 유류, 중금속으로 범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

박주희 처장은 “현재 부평은 민관협의회가 구성됐으나 다이옥신으로 논란이 된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정화 방법과 과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전체 부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반환된 부평미군기지 정화비용만 800억 정도로 미군에 책임을 묻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화해야하는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를 통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양주고양환경운동연합 김성길 사무국장은 “캠프 호비 사격장 일부를 반환했으나 이곳은 진입로조차 없는 사용불가 구역이며, 현재 의정부와 동두천에 있는 기지 중 이미 미군이 철수해 비어있는 캠프 잭슨과 캠프 레드클라우드가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캠프 캐슬의 반환지에 건립된 동양대학교 북서울 캠퍼스의 경우 낙후된 미군 공여지역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는 치적을 남기고 싶은 동두천시의 욕심으로 정화가 부적당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반환기지가 시민의 뜻을 모으지 않고 토목을 위한 공간 계획에 치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녹색연합>

마지막으로 발언한 신수연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지난해 12월 반환받은 부평·원주·동두천의 4개 미군기지의 정화비용은 정부추산 무려 1140억원”이라고 밝혔다.

부평 미군기지의 경우, 발암물질 다이옥신에 대한 토양정화 국내 기준도 없고, 정화방법도 알지 못했기에 기준을 정하고 정화 방법을 실증 실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미군기지 반환협상이 오염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다 교착 상태에 빠지고, 결국 한국 정부가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신 팀장은 “정부는 미군 기지를 미리 반환받고, 미군 측에 정화 책임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반환 미군기지 환경 문제에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 미군이 떠난 자리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도 오염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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