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은 지금 되돌아보면 참 좋은 시절이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량실업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생각하면 코로나 이전으로의 일상 복귀는 너무나 간절하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의 그 일상이 어떠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 이전의 삶 속에서는 85%에 달하는 에너지를 화석 연료로 충당goT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명 손실은 매년 700만명에 육박했다. 

노멀(Normal)로 여겨지던 그 시절, 이번 세기 말쯤에는 지구온도가 3.5℃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도서 국가들은 소멸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이전에 우리가 노멀이라 부르던 그 시절, 전 세계 생물 8종 중 1종이 멸종위기 상태였으며, 야생자연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야생동물 밀매는 횡행했다. 노멀이라 부르던 이전의 일상이 지금의 대유행병(pandemic)을 촉발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코로나 19가 건강, 일자리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기후변화가 미치게 될 영향이 급격히 전개된 것에 불과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회복의 기로에서 더 나은 노멀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원인이 아닌 증상만 치료하는 것에 그치고 만다. 반드시 이전보다 더 나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코로나 19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은 정부들이 피해구제와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수조원 달러 규모의 자금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부양을 위해 주입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기부양책은 더 나은 노멀, 즉 더욱 친환경적이고 공정한 노멀로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살펴보자.

53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230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조사를 통해, 환경 및 기후 친화적인 경기부양책이야말로 경제반등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시사한 바 있으며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UN은 코로나가 대유행병으로 확산되기 이전부터 기후 행동을 통해 2030년까지 26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편익이 창출되고, 650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며,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70만명의 인명을 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더욱 친환경적이고 공정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옵션은 여럿이다. 예를 들어, 건설 산업을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성이 우수한 제로에너지 빌딩의 건축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산업은 고용 창출력이 높으며, 투자 역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다.

도로와 같은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끌릴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용도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교통의 수용능력 증가는 도로 교통량의 부하를 줄이고 대기오염 저감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미 코로나로 인한 봉쇄조치를 통해 IT 기술을 활용한 분산방식의 경영활동 가능성이 증명됐으며, 이로써 통근과 이동으로 인한 시간낭비, 그리고 탄소배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정부는 기업들이 그들의 사업활동을 위한 IT 솔루션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기업들이 반등을 위한 긴급구제책을 기대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기업들에게 기후중립적(climate neutrality)으로 사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배출 저감을 위한 더욱 강력한 공약 그리고 더욱 대담한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이는 항공업계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그리고 수백만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어차피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미 에너지 효율 목표에 따라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근거리 비행노선의 철도편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을 위한 긴급구제책 역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생산, 그리고 효율성에 기반한 기술투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긴급구제자금이 화석연료 부문을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 전 세계 화석연료 보조금 중 거의 3분의 1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의 회복기간 이야말로 이와 같은 보조금을 철폐하고 석탄에의 신규 투자를 종식시킬 수 있는 적기이다.

이를 통해 생길 재정여력은 공중보건과 재생에너지 부문으로의 투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즉, 경기부양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 중의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아태지역에서 필요한 규모만큼 경제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부의 재원은 충분치 않다. 그러므로 기존의 자원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재원 마련도 필요하다.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것 그리고 농업 및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개혁하는 것은 유가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보조금 철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역시 덜할 것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은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저탄소 차량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책(feebate)은 친환경적 교통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녹색채권(Green Bond) 역시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한‧중‧일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 녹색채권 발행은 드문 편이다. 코로나 19 이후의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미 입증된 아이디어를 십분 활용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눈앞에 있다.

어쩌면 코로나 19는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현재 진행형인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멀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더 나은 방식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

<자료제공‧번역=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