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에너지관리공단은 한 해 사업을 정리하는 의미로 「온실가스 등록과
거래, 그리고 기술DB」라는 주제로 기후변화협약대응 체계구축 설명회를 개
최했다.
산자부, 에너지기술연구원, 관련 산계, 학계 등 각계 인사 7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기후변화협약 대책과 관
련, 산업계와 정부가 해결해야 할 CO₂감소 방안에 대해 기술적인 측면에
서 심층적으로 논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특히 유상희 교수(동의대)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연구」 발표에
서 "Learning by Doing", 즉 시간이 부족해 배우면서 실행해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뮬레이션 구성의 필요성을 인
지시키고,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많은 논란을 불렀던 탄소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배출권거래제 미참
여자에 대해 CO₂저감 비용분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담금 징수수단 의견
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배출권거래제는 물론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기업 인지도가 매
우 저조한 것을 고려해 볼 때 2005년 내에 배출권거래제 국내운영방안을 결
정한다는 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다.
이지원 기자 mong0521@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