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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포장 금지’ 내년 1월로 연기‘묶음할인’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에 의견수렴 한다며 한발 물러서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묶음할인’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을 빚은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2일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가이드라인,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을 재검토해 보완할 계획이다.

재포장을 금지하는 시행규칙은 2019년 1월 입법 예고돼 관계 업계와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개정(2020년 1월)된 바 있다. 5~6개월여 간의 유예기간 뒤 7월 초 시행될 예정이었다.

지침의 주요 핵심은 묶음할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묶음포장을 금지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유통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판촉행위를 하면서 과도하게 상품을 묶어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의 증가를 막는 것이 취지였다.

시행규칙 단서 조항의 재포장 금지 예외대상을 규정하는 고시는 연구용역(~2020년 4월)을 거쳐 행정예고(2020년 5월)한 바 있다.

포장제품의 재포장은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경우 ▷증정품, 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한 경우로 규정했다.

또한 재포장 예외기준은 ▷제품 적재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유통과정에서 위생상 위해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구매자가 선물용으로 포장을 요구한 경우로 지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관계 업계에서 5월에 행정 예고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업계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적용대상과 예외대상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 중이었다.

묶음포장 사례(왼쪽)와 증정상품 재포장 사례 <자료제공=환경부>

이 과정에서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1+1 등 판촉을 위해 단위제품 등을 2개 이상 묶어 포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포장 유형 불구, 불필요한 재포장이 지속되는 주된 이유는 구매 유인을 위한 개별 제품의 묶음 포장(통상 가격할인 강조)이므로 이를 예시로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묶음 판매의 경우 할인은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제품을 묶어서 다시 포장하는 행위는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보완된 세부지침과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3개월간(7~9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10~12월) 적응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한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동안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2018.5, 플라스틱 폐기물 2022년까지 30% 감축),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2019.11) 등 제2의 폐비닐 수거거부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초 오해를 불러일으킨 환경부 가이드라인도 문제지만, 규제에 반발한 업계가 “재포장 금지로 인해 묶음할인이 불법이 되고 과자, 맥주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오를 것”이라며 억측과 부풀리기에 나서면서 포장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에 고춧가루 뿌리는 언론을 규탄한다”며 “경제·유통업계 대변한 편향적 보도에 정책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이 휘둘리지 않고 뚝심 있게 추진되기 바란다”며 “기업과 유통업체는 제도 시행에 맞춰 마지못해 따라가기 식으로 변화할 게 아니라 앞장서 2차 포장을 줄이는 운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언론은 사회의 바로미터로써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용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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