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방안
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1월 23일 충남도청에서
는 충남도와 (사)지역발전포럼(공동대표 이영준), 한국경제신문사 공동주최
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개혁포럼”이 열렸다.
포럼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지방분권은 공허
한 구호이다”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포럼에서 제2주제 주제발표를 한 강원대 구정모 교수는 “지방재정의 핵심
인 지방세구조는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탄력성이 낮아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한계가 있고 세원이 도시권에 편중되어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
이 심화시키고 있기에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인 보조금
제도 역시 용도가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지정되어 집행에 어려움이 많고, 액
수가 소액이며 이를 받은 자치단체마저 보고서 작성, 감사수감 등 다른 곳
에 신경을 쓰고 있다. 또 지방양여금제도도 대상사업 선정이 행정편의 위
주 또는 정치적으로 결정돼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보조금을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상호 융통해 쓸 수 있는 ‘포괄보조금
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중 김용교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은 “자치단체가 사용에 제한이 없
는 지방교부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법은 지방재정 제도개선에 따른 논란
의 소모전을 차단하고 현실 여건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실효
성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이 1년에 교부세로 받는 금액이 2,660억원 정도로 현재 교부세
율 15%를 30%로 인상한다면 2,660억원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이는 충남의
2003년도 일반회계 중 자주재원 4,897억원의 54.31%로 교부세율을 인상하
면 자체수입이나 다름없는 자주 재원의 규모가 그 만큼 커져 가뜩이나 어려
운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심대평 충남지사는 유덕준 정무부지사가 대신 읽은 축사를 통해 무
엇보다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엄격
한 재정규제 등 중앙의 통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러한 재정구조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