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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시행부산시, 8월부터 운전면허 반납·교통카드 신청 원스톱처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전후 비교와 원스톱 처리절차 <자료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오는 8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지원신청을 동주민센터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후에 인센티브 지원신청(선불교통카드 10만원)을 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경찰청과 동주민센터를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면허 반납과 지원신청을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의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구축해 8월부터 전국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7월부터 동래구·연제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서 8월부터는 부산시 모든 구‧군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지원내용은 대중교통비 지원으로 선불교통카드 10만원을 지급한다.

선불교통카드는 전국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일부 유통업체도 이용 가능하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는 전국 특·광역시 중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시가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7월부터 실시했고, 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행 이후 전국에서 고령인구 대비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해 총 1만7065명을 지원(2020년 5월 기준)하는 등 안정적이고 선도적으로 운영해 온 제도이다.

시는 2018년 7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 시행한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가 2017년 466건에서 2019년 9846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8~2019까지 유동적 감소(2017년 77명→2018년 45명→2019년 53명)를 하는 등 부산시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선도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사업 시행으로 실질적인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의 효과를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권영길 기자  suneye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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